ROY 1페이지 리포트 FAQ —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1페이지 리포트는 의뢰인이 입력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 핵심 쟁점, 예상 절차를 한 페이지 분량으로 압축·정리한 법률 정보 문서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니라, 분쟁 상황을 처음 접하는 당사자가 '내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의무), 제43조(임금 지급 원칙), 제109조(벌칙 조항)에 해당하는 쟁점과 노동청 진정·민사 소송 두 가지 경로 중 어느 쪽이 사안에 맞는지를 한눈에 정리해 제공합니다. 문서 자체는 법원 제출용 증거 자료나 공식 법률 의견서를 대체하지 않으며, 방향 설정과 상담 준비를 위한 도구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민사소송법 제462조), 소액사건심판(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가 3,000만 원 이하) 같은 비교적 단순한 절차는 리포트에 정리된 쟁점과 절차 안내를 참고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손해배상액 산정,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 다툼,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소송 등은 리포트를 출발점으로 삼되 변호사 상담으로 이어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리포트 내 '권장 다음 단계' 항목을 확인하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리포트 비용 및 정확한 발급 일정은 ROY 공식 채널에서 사안 유형 선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계약, 근로, 손해배상, 부동산 등)과 사실관계의 분량에 따라 처리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본 사실관계 입력 완료 후 영업일 기준 1~2일 이내에 초안이 제공되는 구조입니다. 긴급하게 기간 제한(예: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이 있는 사안은 신청 시 해당 사항을 명시하면 처리 우선순위 조정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사건 전반에 걸쳐 활용 가능하며,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 해고의 정당성 다툼 (근로기준법 제23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전세보증금 미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6조)
• 계약 불이행·해제·손해배상 (민법 제543조~제551조)
•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580조, 집합건물법 제9조)
• 공사대금·용역비 미지급 (민법 제664조 도급 규정)
• 교통사고·의료사고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제763조)
• 명예훼손·모욕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민법 제751조)
• 소비대차(금전 대여) 분쟁 (민법 제598조~제608조)
• 상속재산 분할 기초 파악 (민법 제1012조~제1014조)
•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 온라인 거래 분쟁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 철회 등)

다만 형사 사건(성범죄, 사기죄 등)이나 지식재산권 전문 분야,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사안은 리포트만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리포트는 사건 개요 파악 수준에서 활용하고, 전문 변호사 선임을 우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리포트는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과 주요 기간 제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건 유형별 소멸시효를 간략히 정리하면, 일반 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사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임금·퇴직금 청구권은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민법 제766조)입니다. 소비자 관련 단기 소멸시효(민법 제163조)는 1~3년으로 더 짧게 설정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리 행사 기간을 놓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리포트 수령 후 기간 관련 항목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수록 리포트의 실용성이 높아집니다. 가능한 한 아래 항목을 사전에 준비한 뒤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계약서 또는 합의서 (서면·전자 모두 포함)
•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대화 내역 캡처 (날짜 포함)
• 이메일 수발신 내역 (첨부 파일 포함)
• 급여명세서·통장 이체 내역서
•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견적서·세금계산서·영수증
• 사진 또는 영상 파일 (날짜 메타데이터 확인)
• 진단서·소견서 (의료·산재 관련 사안)
• 내용증명·지급명령 등 기존에 주고받은 법률 서면
• 상대방 신원 확인 자료 (사업자등록증 등)
• 분쟁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육하원칙 기준)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더라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자료가 부족할 경우 리포트에 포함되는 정보의 정확도와 구체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리포트에는 사안 분류, 핵심 쟁점, 관련 법령, 예상 절차, 소멸시효 기간, 그리고 '권장 다음 단계' 항목이 포함됩니다. 권장 다음 단계에는 ① 추가 증거 수집 후 자력 대응(내용증명, 지급명령 등), ② 전문 변호사 상담, ③ 노동위원회·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적 구제 기관 활용 중 사안에 맞는 경로가 안내됩니다. 리포트를 받은 후 변호사 상담을 진행할 경우, 리포트 자체를 상담 전 참고 자료로 변호사에게 제시하면 상담 시간을 단축하고 핵심 쟁점을 빠르게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 상황이 이 사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ROY 셀프체크(무료)를 이용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