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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 셀프체크는 분쟁 유형 선택 → 쟁점 체크리스트 응답 → 결과 확인의 3단계로 이루어진 무료 법적 상황 진단 도구입니다.
- 1.분쟁 유형별 소멸시효를 자동으로 초기 진단
- 2.계약서·통신기록 등 14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정확도 향상
- 3.결과는 추가 증거 수집·전문가 검토·즉각 조치의 3단계로 안내
- 4.셀프체크 결과는 법적 효력 없는 참고 자료이며, 법률 리포트와 연계 가능
ROY 셀프체크는 분쟁 당사자 또는 예비 당사자가 자신의 법적 상황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료 도구입니다. 변호사 상담 전 기초 쟁점을 정리하거나, 본격적인 법적 절차 착수 여부를 판단할 때 유용합니다. 이 글은 셀프체크를 처음 이용하는 분을 위해 핵심 쟁점 파악부터 증거 준비, 단계별 진행 방법까지 실무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법률 지식이 없더라도 질문에 따라 입력하면 자신의 상황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핵심 쟁점
셀프체크를 통해 파악해야 할 법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간 제한 쟁점입니다. 청구 유형마다 소멸시효 기간이 다르며, 이를 도과하면 법적 구제가 현저히 어려워집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른 일반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의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소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상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 청구권도 동일하게 3년입니다.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인지 후 3년, 제조물 공급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셀프체크는 분쟁 발생 시점과 유형을 입력받아 시효 도과 여부를 초기 진단하므로, 정확한 날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법률관계 성립 요건 쟁점입니다. 계약에 기한 청구라면 계약 체결 사실, 이행 의무의 내용,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 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불법행위 청구라면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각각 요건으로 작동합니다(민법 제750조). 셀프체크는 이 요건들을 질문 형태로 점검하여 사용자가 놓친 요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불충분하면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진단 결과에서 '불충분' 표시가 나온 항목은 별도로 보완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관할 및 절차 선택 쟁점입니다. 소액사건(소가 3,000만 원 이하)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단심으로 진행되며 절차가 간소합니다. 민사조정,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용증명 발송 후 합의 유도 등 소송 외 절차를 먼저 검토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셀프체크는 분쟁 금액과 유형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2증거·서류 준비
셀프체크 입력 전에 아래 서류와 자료를 미리 정리하면 진단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항목이 빠져 있을 경우 결과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없는 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표시해 두면 충분합니다.
-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전자 계약서 포함, 날인·서명 여부 확인)
- 계약 체결일 및 이행 기한이 명시된 별도 문서 또는 부속 합의서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전체 캡처본 (날짜·시각 포함)
- 이메일 교신 내역 (발신·수신 일자, 첨부파일 목록 포함)
- 입금 확인증, 계좌이체 내역서 (거래 일자·금액 명시)
- 영수증,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 내용증명 발송 사본 및 수령 확인서 (우체국 발송 증명 포함)
- 분쟁 발생 일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 메모, 업무 일지 또는 캘린더 기록
-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분쟁)
-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이체 내역 (노동 분쟁)
- 진단서,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입·퇴원 확인서 (신체 피해 관련)
- 사진·영상 증거 파일 (파일 생성 날짜 메타데이터 보존, 편집 금지)
- 목격자 연락처 또는 자필 진술서 (작성일·서명 포함)
- 관련 행정기관 처분 문서, 고발·진정 접수 확인서 (행정·형사 관련 분쟁)
- 상대방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 상대 분쟁)
§3단계별 대응
내 상황이 이 사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ROY 셀프체크(무료)를 이용하세요.
무료로 확인하기 →이 글과 관련된 법령
제162조 (채권의 소멸시효)
법령 보기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10년)을 규정하며, 셀프체크의 기간 진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법령 보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3년) 기산점을 규정합니다.
제49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법령 보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며, 노동 분쟁 셀프체크 시 핵심 기준이 됩니다.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법령 보기 ↗청구·압류·승인 등 시효 중단 사유를 열거하며, 시효 도과 여부를 재검토할 때 참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단계: 분쟁 유형 선택 및 기본 정보 입력+
셀프체크 첫 화면에서는 분쟁 유형을 선택합니다. 계약 불이행, 임금·퇴직급여 미지급, 손해배상, 부동산 분쟁, 소비자 피해, 명예훼손 등 주요 카테고리가 제공됩니다. 유형 선택 후에는 분쟁 발생 시점(연·월 단위), 상대방 유형(개인·법인), 분쟁 금액 또는 피해 규모를 입력합니다. 이 단계에서 입력한 날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도과 여부가 자동 계산되므로, 분쟁이 처음 발생한 날짜와 자신이 해당 사실을 인지한 날짜를 구분해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날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가장 이른 가능성이 있는 날짜'를 입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2단계: 쟁점 요건 점검 및 증거 충족도 확인+
기본 정보 입력 후에는 법률관계 성립 요건을 항목별로 점검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각 질문에 '있음/없음/불확실'로 답변하면 시스템이 요건 충족 여부를 색상 코드로 표시합니다. 초록색은 요건 충족, 노란색은 보완 필요, 빨간색은 미충족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 준비된 증거 목록과 대조하여 부족한 항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서면이 없는 경우, 시스템은 대화 내역·이메일 등 간접 증거로 보완 가능한지 추가 질문을 제시합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진단 자체는 완료되며, 결과 화면에서 보완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3단계: 진단 결과 해석 및 후속 조치 결정+
진단 결과 화면에는 ① 소멸시효 잔여 기간, ② 요건 충족 수준 요약, ③ 권장 절차(내용증명 발송·민사조정·지급명령·소액심판·일반 민사소송 등), ④ 전문가 상담 필요도 지표가 표시됩니다. 결과는 PDF로 저장하거나 링크로 공유할 수 있어, 변호사 상담 시 자료로 활용하면 상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권장 절차가 '지급명령'으로 표시된 경우,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인지대는 소가의 약 0.05% 수준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이 권장된 경우에는 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에 전문가 조력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FAQ+
Q.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셀프체크를 이용할 수 있나요?+
셀프체크는 소멸시효 도과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 결과에서 시효 도과가 확인된 경우, 시효 중단 사유(민법 제168조: 청구·압류·승인 등) 또는 시효 정지 사유(민법 제179조 이하)가 존재하는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효 완성 후에도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다면 시효 이익 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전문가 검토가 권장됩니다.
Q. 진단 결과가 '소송 불필요'로 나오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소송 불필요'는 현재 시점에서 내용증명 발송이나 합의 시도 등 소송 외 방법으로 해결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되므로, 내용증명 발송이나 조정 신청 등 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조정은 조정 신청만으로도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조정법 제35조 준용).
Q. 셀프체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나요?+
셀프체크 결과 자체는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서류가 아닙니다.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는 내부 참고 자료로,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에 포함된 쟁점 정리와 증거 목록은 소장 작성이나 변호사 상담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준비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도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직접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 소송으로 전환되고, 쟁점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절차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전문가 조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셀프체크를 이용했는데 상황이 여러 유형에 걸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임금 미지급과 부당해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처럼 복수의 분쟁이 얽혀 있다면, 셀프체크를 유형별로 각각 진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각 유형마다 소멸시효와 관할 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임금 청구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노동위원회(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관할하므로, 유형별로 분리해 진단한 결과를 종합하면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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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및 유사 사례
팩트에 기반한 판례·사례입니다. '원문 보기'를 클릭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출처로 이동합니다.
임금 체불 셀프체크 후 법률 리포트 연계 활용 (예시 사건)
임금채권 소멸시효 도과 전 적시 청구 가능 여부
셀프체크 단계에서 시효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임을 확인한 사용자가 법률 리포트를 통해 내용증명 발송 시점과 노동청 진정 절차를 안내받은 사례입니다. 시효 중단 조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시로, 체크 시점과 청구 시점 사이의 간격 관리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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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및 대항력 유지 여부
셀프체크를 통해 계약 종료일, 확정일자, 전입신고 현황 등 대항력 유지 요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절차를 보여주는 예시 사례입니다. 증거 서류 사전 준비가 절차 지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일반 사건의 결과 분포
* 위 수치는 ROY AI의 유사 사건 분석 기반 추정치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법률적 조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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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을 입력하면 AI가 쟁점을 정리하고, 유사 사례 기반 결과 분포와 전문 로펌 연결까지 한 번에 제공합니다.
관련 법률 가이드
이 문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 법적 조언, 또는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OY Legal Insights는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법무법인이 아닙니다. 최초 발행일: 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