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Y 셀프체크 활용법 FAQ —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ROY 셀프체크는 이용자가 분쟁의 유형, 발생 시점, 관련 당사자, 보유 증거 등을 입력하면 해당 상황에 적용되는 관련 쟁점과 절차 흐름을 자동으로 분석해 주는 무료 진단 서비스입니다. 변호사의 개별 법률 조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 전 상황을 스스로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준비 단계에서 활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소멸시효 해당 여부, 필요한 증거 목록, 관련 법령 조문, 절차 개요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ROY 법률 리포트 신청이나 전문가 연결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ROY 셀프체크가 지원하는 분쟁 유형은 임금 체불(근로기준법 제43조·제49조), 부당해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전세보증금 반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39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공사대금 미지급, 소비자 분쟁 등 생활 밀착형 민사·노동 분야를 포괄합니다. 반면 형사 고소·고발 사건, 기업 인수합병(M&A),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은 현재 지원 범위 밖에 있으므로, 해당 유형의 분쟁은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원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셀프체크 입력 화면에서 분쟁 유형을 선택하면 지원 가능 여부를 먼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셀프체크 결과 및 이를 기반으로 생성된 법률 리포트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며, 법원·노동위원회·행정기관 등에 공식 서류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결과 리포트에 포함된 소멸시효 도래 여부, 증거 목록, 관련 조문 번호, 절차 흐름 요약은 실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변호사 상담 전 사전 정리 자료로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결과를 법적 근거로 오인하여 독자적인 법적 행위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중요한 결정을 앞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병행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셀프체크보다 즉각적인 전문가 상담을 우선해야 합니다. 주요 소멸시효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임금 체불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행위일로부터 10년),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10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노동위원회 기준) 이내입니다. ROY 셀프체크는 진단 과정에서 기간 관련 위험 신호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해당 항목에 경고 표시를 부여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제공합니다. 기간이 촉박할수록 셀프체크 진단 시간보다 실제 법적 조치 착수가 더 중요하므로, 경고 신호가 표시된 경우 즉시 전문가 연결 기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OY 셀프체크 기본 진단은 완전 무료이며, 회원 가입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셀프체크 완료 후 제공되는 결과 요약 역시 무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셀프체크 결과를 바탕으로 분쟁 유형별 쟁점 분석,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절차 타임라인, 관련 조문 번호 등을 포함한 ROY 법률 리포트(1페이지 분량)를 신청할 경우 별도 요금이 적용되며, 요금 체계는 ROY 서비스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변호사 매칭) 서비스는 ROY 법률 리포트 신청 이후 단계에서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셀프체크 결과를 기반으로 ROY 법률 리포트를 신청하면, 해당 분쟁 유형에 맞는 쟁점 정리, 소멸시효 도래 여부, 증거 수집 우선순위, 노동위원회·법원·조정 기관 등 적합한 절차 경로, 예상 처리 기간 등이 구조화된 형태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 사건의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접수 후 판정까지 통상 6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3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순서로 이어지는 절차 흐름이 타임라인으로 정리됩니다. 리포트는 변호사 상담 시 사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상담 시간과 비용을 효율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액 민사 분쟁(소가 3,000만 원 이하)이나 단순한 내용증명 발송, 소액사건심판(민사소송법 제463조) 등 일부 절차는 비변호사도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셀프체크 리포트가 그 준비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쟁점이 복잡하거나 청구 금액이 상당한 경우, 증거 채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진행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셀프체크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을 제공하며, 필요 시 ROY 전문가 연결 기능을 통해 해당 분쟁 유형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이 사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ROY 셀프체크(무료)를 이용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